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3(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의 지정을 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의2 각 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obtain어브테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age-friendly에이지-^f프^r렌들리 city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are아 met.멧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앤 age-friendly에이지-^f프^r렌들리 city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post포우스트 them^ð뎀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고령친화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3)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age-friendly에이지-^f프^r렌들리 city시티 shall섈 be비 valid^v밸리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④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이행 상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4)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at^ð댓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age-friendly에이지-^f프^r렌들리 city시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very에^v버^r리 year이어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an앤 age-friendly에이지-^f프^r렌들리 city시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고령친화도시 지정 관련 교육, 자문,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ith위^ð드 support서포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ge-friendly에이지-^f프^r렌들리 cities,시티즈 such서치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dvice,애드^v바이스 building빌딩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age-friendly에이지-^f프^r렌들리 cities,시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