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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인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1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8.7.24]

시행 2026.1.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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