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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인복지법 › 제7장 벌칙

노인복지법 제61조의2(과태료)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61-2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12.11, 2023.6.13>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39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7 (6), refusesr러f퓨지즈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gone곤 to투 theð더 scene신 of어v브 elder엘더 abuse;어뷰스

2. 제39조의17제9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노인관련기관의 장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refusesr러f퓨지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17 (9) or오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9, 2018.12.11, 2021.12.21>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11 (2),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2. 제3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39조의6제2항제16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elder엘더 abuse어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6 (2). However,하우에v버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6 (2) 16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3. 제39조의17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등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노인관련기관의 장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17 (5), failsf페일즈 to투 check첵 theð더 recordr러코드 of어v브 crimes크r라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lder엘더 abuse어뷰스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tc.엣세터r러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12.29>

(3)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39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아니한 노인학대행위자

1. An앤 elder엘더 abuser어뷰저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16 (2),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counseling,카운설링 education,에저케이션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treatment,트r릿먼트 etc.;엣세터r러

2. 제39조의20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피해노인의 보호자ㆍ가족

2. A어 guardian가디언 or오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f어v브 an앤 abused어뷰즈드 older오울더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20 (5), refusesr러f퓨지즈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7, 2012.10.22, 2015.1.28, 2020.12.29>

(4)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wo투 million밀리언 won:원

1. 삭제<2015.12.29>

1. Deleted.딜리티드 <2015.12.29>

2. 제3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ard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10 (2);

3. 제40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closes클로우지즈 or오 suspends서스펜즈 a어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10.22, 2020.12.29>

(5)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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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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