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27조의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27-4 (Medical Support for Geriatric Diseases)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may, taking into account the financial ability, etc. of patients with geriatric diseases, subsidize all or part of the costs necessary for education on preventing geriatric diseases, their early detection and treatment, etc.
② 제1항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범위,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scope of geriatric diseases, the persons eligible for support, the criteria and methods of support, etc.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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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