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9조의15(노인학대 등의 통보)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39-15 (Notification of Elder Abuse, etc.)
① 사법경찰관리는 노인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노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When a judicial police officer, in performing duties related to cases such as the death or injury of an older person or domestic violence, has reason to suspect that elder abuse has occurred, he or she shall notify a specialized agency for the protection of older persons of that fact.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피해노인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A specialized agency for the protection of older persons that receives a notifi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measures to protect the abused older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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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