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①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mploy엠플로이 care케어 workers워커즈 who후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perform퍼^f폼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physical^f피지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or오 housework하우스워크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come비컴 a어 care케어 worker워커 shall섈 complete컴플릿 a어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at앳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trains트^r레인즈 care케어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are케어 worker워커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pass패스 the^ð더 care케어 worker워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③ 시ㆍ도지사는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39조의1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25, 2019.12.3>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issue이슈 a어 care케어 worker워커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더 care케어 worker워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owever,하우에^v버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shall섈 not낫 be비 issued이슈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13.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4)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require^r리콰이어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care케어 worker워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or오 reissued^r리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pay페이 a어 fee.^f피

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courses코시즈 for^f포 care케어 workers,워커즈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the^ð더 care케어 worker워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⑥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6) A어 person퍼슨 issued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낫 lend렌드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nd앤드 no노우 one원 shall섈 borrow바^r로우 it.잇

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7) No노우 one원 shall섈 arrange어^r레인지 any에니 act액트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