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39-3 (Designation of Care Worker Training Institutions, etc.)

①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1) To투 train트^r레인 care케어 workers,워커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s애즈 care케어 worker워커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ose^ð도우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2019.4.30>

(2) If이^f프 a어 care케어 worker워커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are케어 worker워커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run^r런 a어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longer;롱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4. Where,웨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r오 did디드 so소우 falsely,^f폴슬리 or오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5.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교육 이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the^ð더 care케어 worker워커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before비^f포 revoking^r리^v보우킹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are케어 worker워커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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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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