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39-9 (Prohibited Acts)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2.2>
No one shall commit any of the following acts against a person aged 65 or old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older person" in this Article):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1. Assaulting or injuring an older person;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2. Acts such as sexual assault or sexual harassment that cause an older person sexual humiliation;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3. Neglect, namely abandoning an older person under one's protection or supervision, or failing to provide basic protection and treatment, including food, clothing, and shelter;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4. Making an older person beg, or using an older person to beg;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5. Using money or goods given or provided for an older person for purposes other than those intended;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Emotional abuse that harms an older person's mental health through verbal abuse, intimidation, threats, etc.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