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41조(수탁의무)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41 (Duty to Accept Entrustment)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복지실시기관으로부터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동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입소ㆍ장례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
A person who establishes and operates a nursing home for the elderly, a group home for older persons, or welfare housing for older persons under Article 32 (1), a long-term care facility for older persons or a long-term care group home for older persons under Article 34 (1), or a home-based welfare facility for older persons under Article 38 (1) shall not, without justifiable grounds, refuse when entrusted by a welfare implementing agency with the admission of or funeral for an older person under Article 28 (1) 2 and 3, or Article 28 (2) o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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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