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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인복지법 › 제5장 비용

노인복지법 제49조(조세감면)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49 (Tax Reduction and Exemption)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ㆍ토지 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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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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