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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인복지법 › 제6장 보칙

노인복지법 제54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54 (Lending, etc. of State or Public Property)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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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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