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54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54 (Lending, etc. of State or Public Property)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If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deems it necessary to foster research facilities or projects related to the health and welfare of older persons, it may, notwithstanding the State Property Act or the Local Finance Act, lend State or public property free of charge or allow it to be used and profited from free of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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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