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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인복지법 › 제6장 보칙

노인복지법 제55조(「건축법」에 대한 특례)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55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Building Act)

①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3.21,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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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 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신설 1999.2.8, 2007.8.3>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buildings,빌딩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forf포 welfare웰f페어 housing하우징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and앤드 children.칠드r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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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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