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55조의4(벌칙)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55-4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20.4.7>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1. 제39조의9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 A person who commits an act under subparagraph 5 of Article 39-9;
1의2. 제39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노인을 보호한 자
1-2. A person who, in violation of Article 39-10 (1), takes care of a missing older person without reporting it and without justifiable grounds;
2.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A person who refuses or obstructs entry or investigation by relevant public officials under Article 39-11 (2) by using deception or force;
3. 제39조의1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3. A person who, in violation of Article 39-12, divulges a secret learned in the course of his or her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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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