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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인복지법 › 제7장 벌칙

노인복지법 제55조의4(벌칙)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55-4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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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9조의9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9;

1의2. 제39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노인을 보호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10 (1), takes테이크스 care케어 of어v브 a어 missing미싱 older오울더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it잇 and앤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2.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entry엔트r리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11 (2) by바이 using유징 deception디셉션 or오 force;f포스

3. 제39조의1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12, divulges디v벌지즈 a어 secret시크r릿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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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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