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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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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원,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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