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개발원의 임직원

2.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