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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64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6.1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③ 삭제 <2013.6.10>

[본조신설 2009.7.1]

시행 2025.12.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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