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Enforcement Decree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11-2 (Continuing Education for Care Workers among Long-Term Care Workers)

① 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competence캄퍼틴스 of어^v브 care케어 workers워커즈 among어멍 long-term롱-텀 care케어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The^ð더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보수교육의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1.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care케어 workers워커즈 who후 belong빌롱 to투 and앤드 work워크 at앳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보수교육의 시간: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2. Hours아워즈 of어^v브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at앳 least리스트 eight에잇 hours아워즈 every에^v버^r리 two투 years;이어즈

3. 보수교육의 방법: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3.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in-person인-퍼슨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online온라인 education에저케이션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4. 보수교육의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4.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가. 직업윤리 및 기본 소양에 관한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thics에^θ씩스 and앤드 basic베이식 competencies;캄퍼틴시즈

나.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에 관한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asic베이식 knowledge날러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are케어 work;워크

다. 기본 요양보호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c)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asic베이식 care케어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daily데일리 living;리^v빙

라. 특수 상황별 요양보호에 관한 사항

(d)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are케어 in인 special스페실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이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the^ð더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더 careers커^r리어즈 of어^v브 care케어 workers.워커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면제 대상이나 교육비용, 그 밖에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such서치 as애즈 persons퍼슨즈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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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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