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3(장기요양기관 중 인권교육 대상 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14-3 (Long-Term Care Institutions Subject to Human Rights Education)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각각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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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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