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10 (Types and Standards of Long-Term Care Institutions)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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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1.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in-home인-홈 benefits:베너^f핏츠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are아 in-home인-홈 senior시니어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Senior시니어 Citizens시터즌즈 Act액트 and앤드 have해^v브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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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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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b)비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are아 senior시니어 care케어 group그^r루프 homes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2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Senior시니어 Citizens시터즌즈 Act액트 and앤드 have해^v브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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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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