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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14 (Facilities Eligible for Designation as Long-Term Care Institutions)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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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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