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3(공표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15-3 (Matters to Be Published)

법 제3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6.11,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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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2.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일 또는 지정의 갱신일

2.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of어^v브 renewal^r리누얼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3.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의 성명(해당 시설의 장과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3.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re아 different디^f퍼^r런트 persons);퍼슨즈

4. 삭제<2020.9.29>

4. Deleted.딜리티드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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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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