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6(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and앤드 resolving^r리잘^v빙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표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공표심의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a어 member멤버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fairly,^f페어리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may메이 file^f파일 a어 motion모우션 with위^ð드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to투 recuse^r리큐즈 that^ð댓 member,멤버 and앤드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whether웨^ð더 to투 recuse^r리큐즈 the^ð더 member.멤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motion모우션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and앤드 resolving^r리잘^v빙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