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본인부담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15-8 (Co-Payments)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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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가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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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2.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benefits:베너^f핏츠 20/100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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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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