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18-2 (Duties of Long-Term Care Worker Support Centers)

① 법 제4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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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1. Providing프^r러^v바이딩 employment-related엠플로이먼트-^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unseling카운설링 to투 long-term롱-텀 care케어 workers;워커즈

2.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2.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public퍼블릭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workers;워커즈

3.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workers워커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termines더터먼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or오 that^ð댓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rescribes프^r리스크^r라이브즈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②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법 제3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리ㆍ법률ㆍ고충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6.11>

(2)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worker워커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experts엑스펏츠 in인 psychology,사이칼러지 law,로 and앤드 grievances그^r리^v번시즈 in인 order오더 to투 resolve^r리잘^v브 grievances그^r리^v번시즈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workers워커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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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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