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6(급여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21-6 (Operation of the Benefit Review Committee)
① 급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The chairperson of the Benefit Review Committee shall convene its meetings and preside over them.
② 급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A meeting of the Benefit Review Committee shall be convened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all its members, and resolutions shall be passed with the consent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③ 급여심사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한다.
(3) The Benefit Review Committee shall have one secretary to handle its administrative affairs. In such cases, the secretary shall be designated by the President of the Service from among the employees of the Service.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급여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 Except as provided in this Decree,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Benefit Review Committee shall be determined by the chairperson after a resolution of the Benefit Review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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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