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3조(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23 (Composition of the Long-Term Care Review Committee)

① 삭제 <2024.12.3>

(1) Deleted.딜리티드 <2024.12.3>

②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장기요양사업을 담당하는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6.11, 2024.12.3, 2025.6.20>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standing스탠딩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nd앤드 its잇츠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king테이킹 gender젠더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1. 「의료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나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1. A어 doctor,닥터 dentist,덴티스트 or오 doctor닥터 of어^v브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or오 a어 nurse너스 under언더 the^ð더 Nursing너싱 Act액트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of어^v브 work워크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A어 social소우실 worker워커 under언더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of어^v브 work워크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3.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단의 임직원

3. Executives이그제큐티^v브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urance인슈^r런스 work;워크

4. 그 밖에 법학 및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law로 and앤드 long-term롱-텀 care.케어

③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단 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8>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holds호울즈 office.오^f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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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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