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심사청구)

①장기요양인정ㆍ장기요양등급ㆍ장기요양급여ㆍ부당이득ㆍ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concerning컨서닝 long-term롱-텀 care케어 recognition,^r레커그니션 long-term롱-텀 care케어 grades,그^r레이즈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just언저스트 enrichment,엔^r리치먼트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urance인슈^r런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may메이 file^f파일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with위^ð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became비케임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may메이 not낫 be비 filed^f파일드 once원스 180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could쿠드 not낫 file^f파일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11>

(3)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in위^ð딘 the^ð더 Service서^v비스 to투 review^r리^v뷰 matters매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4.2.6>

(4)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5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⑤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2024.2.6>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