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1.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저하게 불편한 자로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단 소속 직원이 이를 확인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mental멘틀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condition,컨디션 mobility,모빌러티 or오 similar시멀러 condition컨디션 is이즈 markedly마커들리 impaired임페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s애즈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sides^r리자이즈 in인 an앤 island아일런드 or오 remote^r리모우트 area에^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