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등급판정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7 (Grade Determination Criteria)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1, 2013.5.31, 2014.6.25,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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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1. Long-term롱-텀 care케어 grade그^r레이드 1: a어 person퍼슨 who,후 because비코즈 of어^v브 impaired임페어드 mental멘틀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functions,^f펑크션즈 needs니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help헬프 entirely인타이얼리 in인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and앤드 has해즈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recognition^r레커그니션 score스코 of어^v브 95 points포인츠 or오 more;모

2.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2. Long-term롱-텀 care케어 grade그^r레이드 2: a어 person퍼슨 who,후 because비코즈 of어^v브 impaired임페어드 mental멘틀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functions,^f펑크션즈 needs니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help헬프 to투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extent익스텐트 in인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and앤드 has해즈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recognition^r레커그니션 score스코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75 points포인츠 but벗 less레스 than^ð댄 95 points;포인츠

3.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3. Long-term롱-텀 care케어 grade그^r레이드 3: a어 person퍼슨 who,후 because비코즈 of어^v브 impaired임페어드 mental멘틀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functions,^f펑크션즈 needs니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help헬프 partially파셜리 in인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and앤드 has해즈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recognition^r레커그니션 score스코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60 points포인츠 but벗 less레스 than^ð댄 75 points;포인츠

4.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4. Long-term롱-텀 care케어 grade그^r레이드 4: a어 person퍼슨 who,후 because비코즈 of어^v브 impaired임페어드 mental멘틀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functions,^f펑크션즈 needs니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help헬프 to투 a어 certain서튼 extent익스텐트 in인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and앤드 has해즈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recognition^r레커그니션 score스코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1 points포인츠 but벗 less레스 than^ð댄 60 points;포인츠

5. 장기요양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5. Long-term롱-텀 care케어 grade그^r레이드 5: a어 patient페이션트 with위^ð드 dementia디멘쉬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dementia디멘쉬아 that^ð댓 is이즈 a어 geriatric제^r리애트^r릭 disease디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who후 has해즈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recognition^r레커그니션 score스코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45 points포인츠 but벗 less레스 than^ð댄 51 points;포인츠

6.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6. Long-term롱-텀 care케어 cognitive카그니티^v브 support서포트 grade:그^r레이드 a어 patient페이션트 with위^ð드 dementia디멘쉬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dementia디멘쉬아 that^ð댓 is이즈 a어 geriatric제^r리애트^r릭 disease디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who후 has해즈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recognition^r레커그니션 score스코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45 points.포인츠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점수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신의 기능 저하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recognition^r레커그니션 score스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어 score스코 that^ð댓 shows쇼우즈 the^ð더 degree디그^r리 to투 which위치 long-term롱-텀 care케어 is이즈 needed,니디드 and앤드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measuring메저^r링 the^ð더 decline디클라인 in인 mental멘틀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functions^f펑크션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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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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