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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8 (Validity Period of Long-Term Care Recognition)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이 갱신된 경우에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5.31, 2014.6.25, 2016.11.8, 2017.12.26, 2020.7.14, 2025.7.1>

(1)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recognitionr레커그니션 has해즈 been빈 renewedr리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renewedr리누드 long-term롱-텀 care케어 recognitionr레커그니션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5년

1. Long-term롱-텀 care케어 grade그r레이드 1: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2.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 4년

2. Long-term롱-텀 care케어 grades그r레이즈 2 throughθ쓰r루 4: fourf포 years;이어즈

3.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3. Long-term롱-텀 care케어 grade그r레이드 5 and앤드 theð더 cognitive카그니티v브 support서포트 grade:그r레이드 two투 years.이어즈

② 법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개정 2016.11.8, 2020.7.14>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Grade그r레이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Grading그r레이딩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or오 shorten쇼튼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recognitionr레커그니션 by바이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mental멘틀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condition컨디션 and앤드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long-term롱-텀 care.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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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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