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①공단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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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 2명 이상의 소속 직원이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2) When웬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of어^v브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conduct칸덕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③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일시, 장소 및 조사를 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3) A어 person퍼슨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④공단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조사를 의뢰받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조사를 완료한 때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사를 의뢰받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지체 없이 공단에 조사결과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8.12.11>

(4) When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Si/Gun/Gu시 asked애스크트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s.^r리절츠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Si/Gun/Gu시 asked애스크트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