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장기요양인정서)

①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Grading그^r레이딩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ts잇츠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long-term롱-텀 care케어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nd앤드 grade그^r레이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repare프^r리페어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recognition^r레커그니션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send센드 it잇 to투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②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단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공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 When웬 the^ð더 Grading그^r레이딩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ts잇츠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long-term롱-텀 care케어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nd앤드 grade그^r레이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was워즈 not낫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ervice서^v비스 to투 give기^v브 that^ð댓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③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하는 때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제28조에 따른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3) When웬 sending센딩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also올소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send센드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ng-term롱-텀 care케어 use유스 plan플랜 within위^ð딘 the^ð더 monthly먼^θ슬리 limit리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so소우 that^ð댓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an캔 use유스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smoothly.스무^ð들리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nd앤드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ng-term롱-텀 care케어 use유스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