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8조(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고려사항)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18 (Matters to Consider When Preparing a Certificate of Long-Term Care Recognition)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정하는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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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및 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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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및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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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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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2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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