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19 (Validity Period of Long-Term Care Recognition)
①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The validity period of long-term care recognition under Article 15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shall be at least one year.
②제1항의 유효기간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validity period under paragraph (1)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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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2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