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①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1) When웬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home인-홈 benefits베너^f핏츠 or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to투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it잇 shall섈 claim클레임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from^f프^r럼 the^ð더 Service.서^v비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그 내용을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19.1.15>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claim클레임 for^f포 in-home인-홈 or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from^f프^r럼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view^r리^v뷰 it잇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and앤드 shall섈 pay페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share셰어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meaning미닝 the^ð디 in-home인-홈 and앤드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minus마이너스 the^ð더 co-payment).코우-페이먼트

③공단은 제54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pay페이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with위^ð드 an앤 increase인크^r리스 or오 reduction^r러덕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2).

④ 공단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한 결과 수급자가 이미 낸 본인부담금이 제2항에 따라 통보한 본인부담금보다 더 많으면 두 금액 간의 차액을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하여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f,이^f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the^ð더 co-payment코우-페이먼트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by바이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is이즈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더 co-payment코우-페이먼트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deduct디덕트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to투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pay페이 it잇 to투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수급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장기요양보험료등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2025.12.30>

(5)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set셋 off오^f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to투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urance인슈^r런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ay.페이

⑥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19.1.15>

(6)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pend스펜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on안 the^ð더 labor레이버 costs카스츠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workers,워커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⑦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에 응할 때까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기 전에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0.3.31>

(7) If이^f프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2) or오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questioning퀘스처닝 or오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withhold위^θ스호울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payable페이어블 to투 that^ð댓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til언틸 it잇 complies.컴플라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give기^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before비^f포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payment.페이먼트

⑧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 청구절차, 지급방법 및 지급 보류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019.1.15, 2020.3.31>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view^r리^v뷰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n-home인-홈 and앤드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ncreased인크^r리스트 or오 reduced^r러두스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laims,클레임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7)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