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산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금액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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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기요양기관의 설립비용을 지원받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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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금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7>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and앤드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the^ð디 in-home인-홈 and앤드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and앤드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special스페실 cash캐시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