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45 (Establishment and Functions of the Long-Term Care Committee)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기요양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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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

1.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urance인슈^r런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aying페이잉 the^ð더 family^f패멀리 care케어 allowance,얼라원스 special스페실 care케어 allowance,얼라원스 and앤드 nursing너싱 care케어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care케어 hospitals하스피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4 through^θ쓰^r루 26;

3. 제39조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3. In-home인-홈 and앤드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

4.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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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2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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