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48 (Managing and Operating Agency)

①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1) The^ð더 managing매너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shall섈 be비 the^ð더 Service.서^v비스

②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3.17, 2018.12.11, 2019.1.15, 2020.12.29, 2024.1.2>

(2)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1. Managing매너징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their^ð데어 dependents,디펜던츠 and앤드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2.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ㆍ징수

2.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urance인슈^r런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3. 신청인에 대한 조사

3.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pplicants;애플리컨츠

4.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4.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Grading그^r레이딩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determining디터머닝 long-term롱-텀 care케어 grades;그^r레이즈

5.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5. Preparing프^r리페^r링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ng-term롱-텀 care케어 use유스 plans;플랜즈

6.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6. Managing매너징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7. 수급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ㆍ안내ㆍ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such서치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counseling카운설링 to투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and앤드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8.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8. Reviewing^r리^v뷰잉 and앤드 paying페이잉 in-home인-홈 and앤드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and앤드 paying페이잉 special스페실 cash캐시 benefits;베너^f핏츠

9.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9.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10.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국제협력 및 홍보

10. Surveys,서^v베이즈 research,^r리서치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concerning컨서닝 long-term롱-텀 care케어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11. 노인성질환예방사업

11. Geriatric제^r리애트^r릭 disease디지즈 prevention프^r리^v벤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12.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ㆍ징수 등

12.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unjust언저스트 enrichment엔^r리치먼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13.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13.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reviewing^r리^v뷰잉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14.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14.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ong-term롱-텀 care케어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공단은 제2항제13호의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때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고려하여야 하고, 설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0.3.17, 2015.12.29>

(3)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3,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consider컨시더 resolving^r리잘^v빙 regional^r리저늘 imbalances,임밸런시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elderly엘덜리 population,파퓰레이션 regional^r리저늘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and앤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m^ð뎀 only온리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④「국민건강보험법」 제17조에 따른 공단의 정관은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ㆍ기재한다. <개정 2010.3.17, 2011.12.31>

(4)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nd앤드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long-term롱-텀 care케어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1. 장기요양보험료

1.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urance인슈^r런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2. 장기요양급여

2.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3.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예산 및 결산

3. Budget버짓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long-term롱-텀 care케어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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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2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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