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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9장 관리운영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9조(공단의 장기요양사업 조직 등)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49 (Organization of the Service for Long-Term Care Programs)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29조에 따라 공단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조직 등을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조직 등과 구분하여 따로 두어야 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ㆍ징수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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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2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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