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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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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9장 관리운영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0조(장기요양사업의 회계)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50 (Accounting of Long-Term Care Programs)

①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대하여 독립회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dependent인디펜던트 account어카운트 forf포 long-term롱-텀 care케어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②공단은 장기요양사업 중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재정을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구분하여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Within위ð딘 long-term롱-텀 care케어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financesf피낸시즈 of어v브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undedf펀디드 by바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urance인슈r런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thoseð도우즈 of어v브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undedf펀디드 by바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inancesf피낸시즈 needed니디드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need니드 not낫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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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2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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