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9조(공단의 장기요양사업 조직 등)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49 (Organization of the Service for Long-Term Care Programs)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29조에 따라 공단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조직 등을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조직 등과 구분하여 따로 두어야 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ㆍ징수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When establishing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Service and similar matters under Article 29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e Service shall set up the organization and similar structures for carrying out long-term care programs separately from those for carrying out health insurance programs.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the eligibility management and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contributions under Article 48 (2)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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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2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