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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9장 관리운영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1조(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준용)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51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concerning Delegation of Authority)

「국민건강보험법」 제32조 및 제38조는 이 법에 따른 이사장의 권한의 위임 및 준비금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급여"는 "장기요양급여"로 본다. <개정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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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2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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