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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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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10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의2(행정심판과의 관계)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56-2 (Relationship with Administrative Appeals)

①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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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56조에 따른 재심사청구 사항에 대한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Where웨어 a어 matter매터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reviewr레이-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has해즈 gone곤 throughθ쓰r루 re-reviewr레이-r리v뷰 by바이 theð더 Re-Reviewr레이-r리v뷰 Committee,커미티 no노우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Act액트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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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2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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