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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11장 보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2조(비밀누설금지)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62 (Prohibition of Divulging Confidential Information)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3,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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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공단,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 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공표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 재심사위원회 및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works워크스 or오 has해즈 worked워크트 forf포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Si/Gun/Gu,시 theð더 Service,서v비스 a어 Grading그r레이딩 Committee,커미티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Committee,커미티 a어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3 (3),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theð더 Re-Reviewr레이-r리v뷰 Committee,커미티 or오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족요양비ㆍ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와 관련된 급여를 제공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enefits베너f핏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amilyf패멀리 care케어 allowance,얼라원스 special스페실 care케어 allowance,얼라원스 or오 nursing너싱 care케어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care케어 hospitals하스피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4 throughθ쓰r루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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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2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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