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8.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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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8.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