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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①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8.4>

② 영 제22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8.4>

시행 2026.8.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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