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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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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보칙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 관련 시책의 발굴

2. 노후계획도시정비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기본방침, 기본계획,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등 지원

4.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지원

5. 노후계획도시정비 전문가의 육성 및 파견 등의 업무

6. 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지원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4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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