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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광역센터 폐지 신고 등)

① 광역센터의 장은 영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광역센터 운영을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폐지신고를 하려는 기관은 제2조의2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 영 제7조의4제3항에서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사유, 휴지 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관 명칭

2.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의 사유(각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휴지 기간 또는 재개 예정일(휴지 또는 재개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6.22]

시행 2022.6.2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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