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2.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유출한 사람